고용보험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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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증가폭 ‘주춤’

증가세를 이어가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지난달 다소 축소됐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고용보험 둔화가 고용시장 전체의 둔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는 1510만8000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4월 대비 35만5000명(2.4%) 증가한 수치다.

처음으로 가입자수 1500만명을 돌파한 3월에 비해 10만명 가량 늘어났지만, 증가폭은 다소 줄어들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올해 1월 31만7000명→2월 35만7000명→3월 37만1000명 증가한 바 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당연가입 영향이 전체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연가입 대상인 고용허가제(E9, H2비자) 외국인 신규 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4000명 늘어난 16만9000명이었다.

외국인 신규 가입자를 제외하면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4만1000명 증가에 그친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외국인 가입효과 부분 제외한다면 조만간 가입률이 마이너스로 갈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며 “계속 꾸준히 좋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가입 둔화가 고용시장 전체의 불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천 과장은 “가입자 증가폭은 고용상황이 매우 좋았던 지난해 2~3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데, 전체 노동시장에서 취업자수를 볼 때 실제로 사람이 고용돼 있을 확률로 보는 것이 좋다”며 “고용률은 올 3월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여전히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업급여 신청자 역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지난해 동기 대비 80억원 정도가 낮아진 상태”라며 “2021년 이후 실업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고용상황이 나빠졌다고 보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 가입자추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현황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전체 가입자수는 올해 들어 꾸준히 늘어 379만5000명이다.

이는 1년 전 같은 시기보다 10만4000명 증가한 수치로, 제조업 가입자는 생산 및 수출 감소세에도 지속해서 상향곡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 역시 외국인 근로자의 가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약 90%는 제조업에 집중돼 있다.

서비스업 전체 가입자수는 1039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3000명이 증가했다. 3월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대면활동 정상화 영향을 받은 숙박음식업과 보건·돌봄·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힘입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도소매업에서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방역 일자리 축소로 인한 교육서비스나 공공행정 분야는 주춤하면서 전체 서비스업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가입이 꾸준히 줄어 전년 동월 대비 3만1000명이 줄었다. 20대 가입자는 지난해 9월(-9000명), 10월(-1만7000명), 11월(-2만9000명), 12월(-3만명), 올해 1월(-4만명), 2월(-2만9000명), 3월(-2만6000명)에 이어 8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20대를 제외한 전연령대에서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가입 증가가 두드러졌다. 60세 이상(22만7000명), 50대(8만9000명), 30대(5만7000명), 40대(1만3000명) 순이었다.

지난달 10개월 만에 1조원을 돌파한 구직급여 지급액은 9617억원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106억원 감소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는 9만6000명으로, 3월 말 14만4000명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5만명가량 감소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도 65만8000명으로 3월(67만5000명)에 비해 감소했고 지급건수도 76만5000건에서 68만6000건으로 줄었다.

1회 지급될 때 지급되는 금액인 지급건수당 지급액은 약 140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 신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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