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23년에 지출한 병원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방법을 따라 진행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병원에 지출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 제외)이 정부가 정한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이 다르며, 저소득층일수록 상한액이 낮아 혜택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023년에 병원비를 지출한 사람 중, 본인부담금이 소득 분위별 상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주의: 기초수급자 중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분들은 이 제도와 무관합니다.
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어제(2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장애시민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진료비가 4.1배나 많은 657만원이어서 지급 대상자가 많은 만큼 꼭 지급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표는 소득 구간별로 2024년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소득 분위 | 본인부담 상한액 (만원) |
|---|---|
| 1분위 (저소득층) | 87 |
| 2분위 | 108 |
| 3~4분위 | 162 |
| 5~6분위 | 200 |
| 7~8분위 | 300 |
| 9~10분위 (고소득층) | 780 |
예를 들어, 1분위에 속하는 저소득층은 87만원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9~10분위에 속하는 고소득층은 780만원이 상한액입니다. 본인의 소득 구간을 알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또는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월별 기준 보험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 6,370명에게 2조 3,044억원이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환급금 조회 / 신청
2. The건강보험 앱에서 의료비 환급 신청
3. 전화(1577-1000)로 통화 후 의료비 환급 신청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환급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받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 안내문을 받은 후,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동 계좌 지급 대상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환급금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본인이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사례
- 희귀질환으로 2023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진료비가 총 5억원이 발생(비급여 제외)
- 산정특례 혜택으로 본인부담금 10%인 5,000만원을 나옴
-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하여 1,000만원 정도만 납부(4,000만원 공단 부담)
-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정산에서 소득 9분위 판정하여 추가로 500만원 가량 돌려받음
본인부상한제 관련 질문 답변
Q1. 나는 2023년에 병원비를 많이 지출했는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3년 병원비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므로, 초과 지출이 있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구간에 따른 상한액을 확인한 후, 초과 금액에 대해 돌려받으세요.
Q2. 소득 구간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득 구간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영수증에서 납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비급여 항목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본인부담 상한제는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제도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통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주요 혜택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여줌
- 병원비 환급을 통해 재정 부담 완화
- 약 200만 명이 환급 대상
- 총 환급 금액은 약 2조 6천억 원
마치며
본인부담 상한제는 고액의 병원비로 인해 생기는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안내문을 확인하고 꼭 신청 절차를 진행하세요. 소득 구간에 맞는 상한액을 초과한 병원비는 빠짐없이 돌려받을 수 있으니, 소득 분위와 지출 내역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문의 후 신청 절차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