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이하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에서는 급여 퍼센트에이지로 분야를 나누어 생활비 및 의료급여 등을 지원해주는데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지원금 및 헤택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건별 혜택

–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
기준중위소득1,944,8123,260,0854,194,7015,121,0806,024,515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583,444978,0261,258,4101,536,3241,807,335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이하)777,9251,304,0341,677,8802,048,4322,409,806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5%이하)894,6141,499,6391,929,5622,355,6972,771,277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972,4061,630,0432,097,3512,560,5403,012,258

*  2023년은 2022년에 비해 4인 가구 월소득 기준이 5.47%(279,884원)가 인상된 5,400,964원으로 결정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위 금액기준이 생계급여 금액으로 위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빼고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

예시) 월 소득인정액이 1,000,000원인 4인가구는 1,536,324원 – 1,000,000원 = 536,324원의 지원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 표와 같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진찰 및 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부상, 질병, 출산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대상이 되면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3~46%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원금을 수령하여 기준임대료를 1~4급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는 2021년 대비 5.9% 인상되었으며, 전세혹은 월세이실 경우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교육 급여로 입학금, 수업료 및 각종 교육에 필요한 용품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간 초등학생은  331,000원 중학생은 466,000원, 고등학생은 554,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받더라도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신청은 면,읍,동 관할주민센터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수시로 수급권자 본인 혹은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 (해당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이외 혜택

1) 주민세 비과세

2) TV 월수신료 면제

3) 전기요금할인 : 월 16,000원 한도 / 7월,8월은 20,000원 한도

4) 통신요금 감면제도 : 기본료 26,000원 한도 면제 / 음성,데이터 통화료 50% 감면

5)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6) 기타 상수도,하수도 요금 감면

7)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보다 다양한 혜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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